법령 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3 선고 2017구단9733 판결
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2017년
2. 수원지방법원 2017.09.15 선고 2017구단7027 판결
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,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경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례제한법 례제한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
3. 창원지방법원 2014.05.20 선고 2014구합20078 판결
원고가 상속농지 소재지에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.자경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
4. 대구지방법원 2011.06.22 선고 2010구합3970 판결
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례제한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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